무면허운전 벌금 알아보기

무면허운전 벌금 알아보기

 

 

무면허운전이란 운전면허없이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면허운전 사고는 뺑소니, 음주운전과 함께 교통 3대 악중 하나로 손꼽히는 사고인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무면허운전 벌금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용^^

 

 

먼저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면허증 발급을 받지 않고 운전

2. 사고나 움즈로 인해 면허 정지·취소 기간 중 운전

3. 운전면허 시험을 합격했지만 면허증 교부 전에 운전

4. 면허 종별에 맞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거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지난 경우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적발되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단순히 적발되었을 때 해당되는 사항이구용~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좀 다릅니다.

인명 피해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물적 피해의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 있으니 참고만 하세용^^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이하)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구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운전을 방관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용~ 방조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무면허운전 벌금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